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두5745 판결
[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0하,1671]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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